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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과 건강보험 변경사항
■  덴트웹    ■  2018년 1월 3일    ■ 조회  11595
연1회 치석제거 산정기간 변경

기존에는 7월 1일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산정하던 연1회 치석제거 산정기간이 2018년 부터 1월 1일 ~ 12월 31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분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25,000원 사이일때 이전보다 본인부담금이 경감 되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률

상대가치점수 조정, 검사료 변경

크게 느껴질 정도는 아니지만, 상대가치점수들이 조금씩 조정돼서... 간단한 것들(후처치, 치석제거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조금씩 내려가고, 뭔가 하는 것들(치주치료, 난발치, 매복발치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치과 분야에는 거의 영향 없겠지만, 2018년이 되면서 검사료쪽이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직검사 보낼 때 C5911~5917이던 것이 삭제되고 C5601~5604로 변경 되었습니다.이제는, Level A, B, C로 나뉘어서 Level A(C5601)=>Mucocele같은 간단한 것, Level B(C5602)=>일반적인 연조직 생검, Level C(C5603)=>양성종양, 치성낭, 악골내 생검..(파라핀 블록 10개 이상이면 C5604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직검사 시 탈회시행 코드도 C5509에서 C5600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혈당검사(반정량)도 C3710 -> D3021로 변경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의원 야간, 토요일, 공휴 수술가산(30%)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의원 외래에서는 특정 수술들에 대한 야간(18시~09시), 토요일, 공휴 가산이 적용됩니다. 치과 수가 중에서는 122 가지의 수술이 야간, 토요일, 공휴가산 적용을 받습니다.(의과수술은 2247개)
덴트웹에서는 가산이 적용된 경우 해당되는 수가 앞에 (야간), (토요), (공휴)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야간,토요,공휴 의원 외래 수술가산 30% 적용된 모습

▶ 의원 야간,토요,공휴 수술가산이 적용되는 치과 수술 목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 하세요.

 

 

 

65세 이상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2018년 7월 1일부터 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인하 되었습니다.(건강보험 30% / 차상위,의료급여 1종 10% / 차상위,의료급여 2종 20%)

아래는 심평원에서 제공한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Q&A입니다.

 

질문 응답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식립 재료(고정체, 지대주)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인하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 종료일이 ‘18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 인하가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는 각 진료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18.7.1. 이전에 치료를 시작하여 시행일 이후에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 되나요? -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이면 본인부담률은 30%로 적용됩니다.
1단계: ‘18.2.1.시작~‘18.3.1.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8.4.1.시작~‘18.5.29.종료 → 본인부담률 50%
‘18.4.1.시작~‘18.7.1.종료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3단계: ‘18.6.1.시작~‘18.6.30.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시작~‘18.7.2.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시작~‘18.7.12종료 → 본인부담률 30%
차상위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C')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이고, 만성질환자(’E', 'F')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를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 2종 수급권자의 2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치과임플란트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진료단계(3단계)는 각 단계별 시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각 진료단계 종료되는 날 청구가능 합니다.
- 따라서, 1단계는 진단 및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수술용 implant stent를 제작하는 날, 2단계는 고정체 식립술은 고정체 식립 수술 후에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 3단계는 최종보철물을 장착하고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무절개 치과임플란트 (Flapless Surgery) 방법의 치과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 2단계(고정체식립술)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식립 후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 가능합니다.
- 따라서, 치과임플란트의 치료계획을 설정하고 고정체를 식립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첫날은 치료가 종료된 1단계까지만 청구하고, 2단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는 발사(stitch out)를 실시한 날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나요? - 치과임플란트 수가에는 CT비용(콘빔 CT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치과임플란트[1치당] 수가는 묶음수가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행위, 약제, 치료 재료, CT(콘빔 CT 포함)촬영,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도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없으며, 환자에게도 추가징수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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